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역에서 건의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규제 50건 혁신

입력시간 : 2020-02-20 22:09:23 , 최종수정 : 2020-02-21 00:43:59, 김기영 기자

지역에서 건의한 지역개발, 생활불편, 영업부담 규제 50건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지역개발)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생활불편)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 설치 허용,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등
▸(영업부담)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 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
▸수출입 물류 인프라 연계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물류 스마트화 추진
▸스마트 물류 인력 양성과 함께 국제적인 디지털 물류 환경 주도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과적단속원의 단속권한 확대로 상시 단속체계 구축
▸안전운임 시행 철저,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등 안전제도 실효성 확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과「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찰청․관세청․통계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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