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정총리, 규제혁신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입력시간 : 2020-02-20 22:03:25 , 최종수정 : 2020-02-21 00:41:03, 김기영 기자

▸ 지자체가 지역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한 지역개발,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 개선
 
➊(지역개발)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➋(생활불편)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도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 설치 허용,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등
 
➌(영업 부담)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 1.23(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6(목)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특히, 공직 혁신을 위해 지난 2.18(화) 감사원장과 회동을 갖고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방안 정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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