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국회 교육상임위 관련 법안 통과

고 노회찬 의원 정신 깃든 법안 상임위 통과, 매우 뜻 깊은 일

입력시간 : 2019-09-25 21:16:59 , 최종수정 : 2019-10-08 20:30:40, 이영재 기자

<대구북구뉴스 칼럼>

 

 

지난 24일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통과된 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진보정당의 오래된 숙원 공약이었다. 바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어 여영국 의원이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제출 했었다.

 

이번 법안의 개정이 본회의까지 이어진다면 고교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이 깃든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

 

향후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문제다. 통과된 안은 앞서 당정청이 발표한 내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2년 뒤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부담에 따른 정책 추진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4년 이후의 예산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더 나아가 대학무상교육 실시로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고교무상교육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해야한다. 자유한국당도 이미 고교무상교육에 찬성을 천명한 만큼 내년도 예산 확충에 여야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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